[한국투자증권] 크레딧Note: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의 평가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크레딧 팀에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계기업 유동성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바, 그 주요 골자는 무엇이고, 이 방안이 회사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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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8일 금융위원회에서는 한계기업 유동성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 P-CBO 확대 개편, 둘째 회사채 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회사채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그것이다. 이중 직접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P-CBO 확대 개편방안이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파악된다.

■ 일시적 유동성 경색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차환을 위한 신보 P-CBO 확대 방안이 골자

지원대상인 차환발행기업 선정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선정시 재무구조가 저하된 업체에 대해 무조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7월부터 2014년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예상하고 있는 유동성 지원 대상 회사채 규모는 약 4조원이다.

지원 대상 회사채에 대해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만기도래분의 20%(약 8,000억원)는 기업 자체적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만기도래 회사채(약 3조 2,000억원)는 차환발행하고 이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는 금투업계 등 증권유관기관이 조성하는 ‘회사채안정화펀드’(이하 회안펀드)에서 10%(3,200억원)를 인수하게 되고, 대상회사의 채권은행이 30%(9,600억원)를 인수하게 되며, 산업은행 인수분 중 나머지 60%(1조 9,200억원)는 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하게 된다.

■ 업황악화업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 예상하나, 풍족한 해결책으로는 부족

이번 P-CBO를 통한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단 일부 기업들에게는 자금지원규모가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원대상기업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 각종 제도 개선은 간접적으로 회사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

정부는 이외에도 회사채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이일드펀드 세제 지원, QIB제도 개선, 회사채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유동화증권 발행제도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신용평가 제도 및 발행시장 제도의 개선, 사채관리회사 제도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방안은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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