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인수에 4조 투입… 기업 한곳당 최대 64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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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조선·해운 '3대 취약 업종' 자금난 해소 대책]

산업은행 통해 인수… 만기 도래 14兆 중 4兆 지원
금융권·조선업계, 긍정적 평가

우량 기업의 회사채도 투자자들이 외면할 정도로 마비되다시피 한 회사채 시장을 살려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긴급 대책'이 8일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4조원 정도를 정부가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해서 자금난을 덜어주는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자를 찾을 수 없어 사실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건설·조선·해운 등 3대 취약 업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4조원 정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해 자금난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뉴스1

금융권과 조선업계 등에서는 이번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은 "4조원 정도 규모라면 조선·건설·해운 등 3대 취약 업종의 비(非)우량 기업 회사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충분해 보인다"면서 "어차피 정부에서 100% 책임을 져 줄 수 없는 것이니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 지원 방식을 조선·해운업에도 확대

지원 방식은 지난 2010년 건설 경기 침체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진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대책을 조선·해운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나서서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자를 구할 수 없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일단 사준 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서 신용등급을 높여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방식이다.

먼저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은행 등이 참여하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산업은행은 이렇게 선정된 기업이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신규로 발행하는 회사채의 80%를 사준다. 20%는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

산업은행이 사들인 회사채 가운데 60%는 신용보증기금이, 30%는 채권은행이, 10%는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업계 등이 조성하게 되는 회사채안정화펀드(3200억원 규모)가 떠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렇게 넘겨받은 회사채를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의 회사채와 섞어서 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채권(P-CBO)을 만들어 시장에 팔게 된다. 한 기업당 최대 640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 3대 취약 업종에서 내년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4조원 정도의 회사채 가운데 4조원만 지원키로 했다. 나머지는 AA등급 이상 등 신용등급이 높아 스스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기업이나 경영난이 심각해 향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발행한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경기 침체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게 됐다"면서 "당장의 자금난을 벗어나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한 회사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채권은행 등이 부실을 우려해 몸을 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정책금융공사·채권은행 등의 관련자들이 고의나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접시를 닦다가 접시를 깨는 경우라면 면책을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산업은행이 사들인 회사채 가운데 30%를 떠안게 되는 채권은행들은 이렇게 인수한 회사채를 우량한 회사채와 섞어 펀드로 만들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그래야 은행이 부담을 모두 떠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우량 회사채가 섞인 펀드라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신용등급 BBB 이하의 비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는 개인별로 투자금 5000만원까지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14%)로 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회사채를 포함한 채권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등에만 허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채권 거래 시 각종 신고 의무 완화 특례를 벤처캐피털과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채 외에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발행 조건을 현행 신용등급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인플레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P―CBO(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 채권)

여러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모은 뒤 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덧붙여 신용도를 높여서 발행하는 증권. 매각 대금은 회사채 발행 기업으로 흘러들어 자금난을 덜어주게 된다. 신용도가 낮아 채권 시장에서 단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을 돕는 방식이다. 원래 회사채담보부 증권(CBO)은 기업들이 이미 발행해 놓은 채권을 모아서 만드는 것인데, 처음부터 CBO를 만들고자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프라이머리 CBO'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