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4.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ABSTB) 과세 대상 이자소득

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1】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형식의 단기 채권. 1981년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했다. 이제까지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자금 수급관계 등을 고려하여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CP는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자기신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업이 부도를 내면 원금은 떼이게 되므로 지명도가 높은 기업어음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우량기업이 금융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 금융회사가 이를 인수하여 일반고객에게 매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CP (매일경제, 매경닷컴)

CP 투자시 원천징수 방법

- CP투자시 매수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선취와 만기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후취 선택 가능(2005.07.01 적용)

구    분	선     취	후     취
개인	매수시 원천징수하고 중도매도시 미보유분 환급	중도매도/만기상환시 보유분에 대해 원천징수
일반법인	매수시 원천징수하고 중도매도시 미보유분 환급	중도매도시 원천징수 위임 여부에 따라 위임인 경우 원천징수 만기상환시 위임여부 관계 없이 원천징수
금융기관 면세법	원천징수 면제	원천징수 면제

예시1) 선취과세

A법인이 두산건설 91일 만기 ABCP를 발행일에 9.00%의 할인율로 액면 100억원을 매입하여 만기상환을 받았다면?

(법인세율 14%, 선취 가정)

(1) 할인이자 = 10,000,000,000 X 9% X91/365 = \ 224,383,561

(2) 법인세 = 224,383,561 x 14% = 31,413,698  ==> 10원미만 절사, 31,413,690

(3) 매입금액 = 10,000,000,000 - 224,383,561(할인이자) + 31,413,690(법인세) = 9,807,030,129

(4) 세후 운용수익률 = ( 만기상환금액/매수금액 -1 ) x 연환산 = 연환산 운용수익률

                            = ( 10,000,000,000/9,807,030,129 -1 ) X 365 /91 = 연 7.89%

예시2) 후취과세

A법인이 두산건설 91일 만기 ABCP를 발행일에 9.00%의 할인율로 액면 100억원을 매입하여 만기상환을 받았다면?

(법인세율 14%, 후취 가정)

(1) 할인이자 = 10,000,000,000 X 9% X91/365 = \ 224,383,561

(2) 법인세 = 224,383,561 x 14% = 31,413,698  ==> 10원미만 절사, 31,413,690

(3) 매입금액 = 10,000,000,000 - 224,383,561(할인이자) = 9,775,616,439

(4) 세후 운용수익률 = ( 만기상환금액/매수금액 -1 ) x 연환산 = 연환산 운용수익률

                            = ( (10,000,000,000-31,413,690)/9,775,616,439 -1 ) X 365 /91 = 연 7.92%

※ 같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후취가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유리하니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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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ABSTB)

- 전자단기사채란 기업 단기자금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을 대체하고자 도입되는 사채권.

 

 

 

- 법이 정한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되어 발행 ∙ 유통 ∙ 권리행사가 등록계좌부상에서 이루어지는 제도.

전자단기사채(ABSTB) 와 CP의 차이점

실물발행에 따른 문제 해결

  - 발행회사의 사무부담 경감, 실물발행 사회적 비용 절감, 위∙변조 원천차단 및 결제리스크 방지

투자자 보호

  - 등록기관을 통한 통합발행∙상환정보 공개로 투명한 제도 운영과 투자자를 보호

유통시장 활성화

  - 권면분할이 가능하고 초단기물 등 다양한 만기형태 발행으로 신상품 출현과 투자자간 매매 활성화

시장 유동성 관리

 

  - 발행한도 설정으로 전체 발행예정규모 및 한도 소진율 파악 용이

전자단기사채(ABSTB) 원천징수 방법

       - 전자단기사채 투자시 매수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선취와 만기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후취 선택 가능: 

       ※ CP와 동일